반응형 새누리당5 레임덕 뜻과 일어날 레임덕은 일어난다, Lame duck 레임덕 뜻 경제 용어이자 정치 용어. 임기말 증후군,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 용어로 쓴다. 레임덕 유래와 의미 원래 정치용어가 아닌 경제용어로,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런데 그것이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 시에 상대 당의 임원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정치적 용어로 변모하였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레임 덕이라고 칭한다. 각 나라의 최고위 권력자, 즉 대통령급의 공직자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길때 또한 대통령이 나온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획득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 수행이 문제 발생.. 2016. 4. 14. 4.13 총선 투표율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진행 75% 4월13일 4.13 총선의 개표가 한창입니다. 현재 75.2%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시 기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58%입니다. 지난 총선에 비하면 약 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오전만 해도 지난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오후가 되자 조금씩 상승하였습니다.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의 방송3가 출구조사는 위와 같았습니다. 야권 단일화 실패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었다고 하였지만 실제 투표에선 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75%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지역구 의원 253석 중 새누리당이 109석, 더불어 민주당이 106석, 국민의당이 25석, 정의당 2석, 무소속 11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개표도 진행중이며 정당 비율은 새누리당이 36.6% 국민의당이 25.. 2016. 4. 14. 테러방지법 통과가 지금대로 되어야 하는 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란 말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법안으로써 9.11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제2의 국가 보안법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 2016. 2. 28.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행위.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원은 해적, 용병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인 filibustero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소수당의 최종병기.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적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때 어디까지 발언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는 의제와는 관계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드문 경우지만 성경을 읽는다거나,.. 2016. 2. 24. 선거구획정 논란을 알기쉽게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대한민국을 전교생 5천만명이 다니는 학교라고 가정해봅니다 당신도 그 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 중대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천만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학생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반마다 자신들을 대표할 반장을 뽑는것입니다. 그 반장의 이름은 바로 '국회의원' 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는 5천만명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246명은 자신의 반이 있는 지역구 의원이고, 나머지 54명은 반에 상관없이 뽑힌 비례대표 의원 입니다. 4년마다 국민은 자신들의 반장 격인 국회의원을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기 1년전, 대한민국이라는 학교는 학생수와 지리적.. 2016.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