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me duck 레임덕 뜻
경제 용어이자 정치 용어. 임기말 증후군,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 용어로 쓴다.
레임덕 유래와 의미
원래 정치용어가 아닌 경제용어로,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런데 그것이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 시에 상대 당의 임원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정치적 용어로 변모하였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레임 덕이라고 칭한다.
각 나라의 최고위 권력자, 즉 대통령급의 공직자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길때
또한 대통령이 나온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획득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 수행이 문제 발생할 때
정리하자면 대통령의 정책 수행을 걸고 넘어지는 상황들을 레임 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레임덕이 뭐길래! 레임덕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들
1) 임기 제한으로 인해 권좌나 지위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경우
2)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말년병장 경우
3) 차기 대통령에게 언론 보도 등의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다고 한다.
미국 재선 말기의 레임덕이 대표적인 경우.
4) 임기 전이나 임기 중 범죄를 저질렀거나 본인 및 친인척의 비리가 드러난 경우
형사적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 대통령 현행 중에는 형사적 소추가 불가능하나,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
특권이 있어도 국회에 의해 탄핵된 경우 특권 상실로 역시 처벌 가능.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5)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
연대를 구성해서 집권했으나 연대가 깨진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연립정권에서도 발생하기 쉽다.
해당 지위가 폐지되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임기 연장, 꼭두각시 정부 등을 포함해 무엇을 저지를 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독재로 악화되기 쉽다.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다.
제대로 쌩쌩 굴러가야 할 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손해보는 일이다.
사실 이게 없으면 독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견제장치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견제에 자주 걸리는 것 자체가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레임덕은 반드시 일어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레임덕에 가장 취약하다.
미국의 경우
미국과 같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임 임기 말에서는 얄짤없이 레임덕이 일어난다.
미국은 임기말에 일어나는 레임덕을 줄이기 위해 1933년부터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3월 초에서 1월 말로 앞당겼지만, 내려갈 팀이 내려가듯이 레임덕은 어김없이 일어났다.
레이건 대통령만 봐도 이미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레임덕을 겪은 바 있다.
꼭 재선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선을 앞둔 시기에 지지율이 취약해 재선의 가능성이 없는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단임 대통령제인 경우는 더욱 취약한데, 대한민국의 경우 중도 실각 2건을 제외한 10건 중에서, 5년 단임제인 6공화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전/중 범죄나 비리로 인한 게 100%를 차지한다.
정리하자면 부정선거 1건(이승만), 유신독재 1건(박정희), 대규모 사태 1건, 본인의 중대 과실 및 가족 비리 6건(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정도면 진짜 마(魔)라도 끼인 듯 제대로 끝을 본 게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제20대 총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며 박근혜 현직 대통령도 레임덕의 출발선에 섰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대통령들의 비리가 아직도 파내면 끝없이 나온다는 것이다.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공직자가 아닌 한, 레임덕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측근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등 아직 우리나라 정치는 갈 길이 먼 것 같긴하다.
노답 정치판에 지나치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면 정치판이 썩었다는 극단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자신들도 썩은 걸 알면서도 물에 빠진 개(임기 말기의 대통령과 여당)는 두들겨패는 것(도덕적 문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너무도 잘 아는 당대의 야당과 언론들이 그러지 않을 리 없겠지만...
그런데 한국의 경우 여당까지 레임덕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말 평가나 지지율이 늘상 좋지 않다보니 임기 마지막 5년차가 되면 여당에서도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현 정권과의 거리를 두고 정권 심판론 비슷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당-야당-언론의 삼각편대가 십자포화를 날려대기 일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