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정리하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및 내용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 누가 적용이 되는거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 언론사 종사자 , 공립,사립학교 직원 , 그들의 배우자 등 적용대상중 주의해야할 점이라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이라는 점.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 자신이 몰랐거나 알고 신고한경우 처벌받지 않을수있지만 내용을 알고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김영란법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김영란법 10계명 1. 기본중의 기본 3. 5. 10만원 법칙 공직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공 땐 각각 3, 5, 10 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위반 때는 과태료 부과 공직자는 소속기관까지 처별 "양벌규..
2016.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