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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오늘의이슈55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역사교과서 개정안에 따르면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 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부 "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 한다는 이유이지만 우리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선진적 형태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인 자유민주주의를 굳이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냐는것인데요. 역사교과서에서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게 되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그 의미가 불명확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2018. 6. 22.
주52시간 근무 6개월 처벌유예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 관련) 내용으로 근로 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7월1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은 하되 금년 말까지 단속, 처벌은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2018/02/27 - 근로시간 52시간 법안 통과 대상과 시행은? 2018. 6. 20.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번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합참 의장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2018 년 6 월 12 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트럼프 회장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심도 깊고 진실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안보 보장을 약속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위한 확고한 의지와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로운 미 - 북 관계의 수립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은 수행원: 1.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위한 양국 국민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한다. 2. 미국과 조선 민.. 2018. 6. 12.
김성태 폭행 폭행범 구속하면 국민이 개돼지? 단식 농성 중이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느 한 남자에게 폭행 당했죠. 단식농성으로 인해 체력이 많이 약해졌을 상황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맞다보니 아마 충격이 없진 않았을텐데요. 다행히도 CT 촬영 결과 큰 문제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접근해 기습적으로 턱을 향해 가격한 김성태 폭행범 김성태 폭행범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으나 홍준표 대표 위치를 찾을 수 없어 김성태 의원에게 접근해 폭행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김성태 의원을 폭행한 폭행범 김모 씨는 바로 구속조치 되었습니다. 법원이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것입니다. 여기에 폭행범 김모씨의 아버지가 쓴 글이 공개되면서 더욱 논란이네요. 왜 이런글을 썻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음.. 요약을 하자면 자신의 아들이 잘못한것은.. 2018. 5. 7.
판문점 선언 믿을 수 없는 김정은 4월 27일 9시 30분 북한의 김정은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상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일정을 갖게 되었는데요. 양측 정상이 담은 내용의 공동선언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공동선언문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양보한 느낌이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1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 (미군 철수요청?)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기로하였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지원바께 없는 상황에서 또 판문점 선언을 통해 퍼주기가 시작되는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도로가.. 2018. 4. 27.
중임 아닌 연임 뜻과 앞으로의 일 4년 ' 중임 ' 아닌 ' 연임 ' 중임 : 먼저 근무하던 직위에 거듭 임명되는 것, 또는 중대한 임무. 연임 : 정해진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거듭하여 그 임기의 직에 머무르는 일 현직 대통령 대선 패배시 재출마 불가 4년 중임제를 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치고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가능 하지만 연임제를 할 경우 오직 4년씩 연이어 두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음.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 4년 연임제 개헌 이뤄지면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 불가) 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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