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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오늘의이슈55

근로시간 52시간 법안 통과 대상과 시행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밤샘 회의 끝에 1) 현재 68시간의 1주일 최대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법안에 전격 통과되었습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 휴일수당 중복할증은 인정이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어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돈을 받고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안은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 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주 최대 노동시간은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 52시간 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직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직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2018. 2. 27.
청와대 국민청원 최단기간 20만 돌파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응원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4년동안 땀흘리며 노력한 선수들을 응원하고 메달에 상관없이 격려하는 분위기가 게속 이어져 왔는데요. 어제 있었던 경기 여자 스피드 팀 추월 에서는 ' 팀워크 ' 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타고 중계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만 봤음에도 선수들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2018/02/19 - 노선영 버려진 여자 팀 추월 김보름 박지우 메달을 따고 못따고 다음경기로 진출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해 출전한 국가대표 로써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실망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크게 분노 하였고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으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와 국민청원 최다 추천 청원을 기록하고 있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 2018. 2. 20.
미국 철강 관세 폭탄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 미국 상무부에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가지 권고안을 제시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등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품에 대해서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최종 선택을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철강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부여되면 큰 타격이 있을것으로 현재 정부와 철강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권고안 3가지 1) 모든 철강 수입에 최고 24% 관세 부과2) 12개국(한국포함)에 최소 53% 관세 부과3) 모든 국가에 대해 17년 수입 기준 63% 쿼터제 실시 왜 우리나라가 12개국에 포함되어 있을까 .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미국과 통상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 철강을 우회 수출하고 있는 나라.. 2018. 2. 20.
노선영 버려진 여자 팀 추월 김보름 박지우 스피드 여자 팀 추월 준준결승 여자 팀 추월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하는 만큼 많은 응원이 있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기전까지는 좋은 기록으로 진출하기만을 응원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국가대표 선수로 나선건 김보름 , 노선영, 박지우 해당 멤버로 2017 삿포로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중 멤버인 노선영 사실 평창올림픽 출전을 못할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행정착오로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했었던 노선영 하지만 ISU 국제빙상경기연맹에서 노선영이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쿼터를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며 극적으로 스피드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종목 선수.. 2018. 2. 19.
최저임금 인상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IMF 경고 국제통화기금 (IMF) 에서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전반적인 소비를 부양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얼률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 그래프는 최저임금 / 평균임금을 나타낸것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 ( 최저임금이 평균임금과 너무 가까워질때 경우 )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고 상승률이며 (생산성, 음금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상승폭은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현 상황도 OECD 평균보다 살짝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세계 3등으로 경고등이 켜진것.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릴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앞서 2018년 최저임금 .. 2018. 2. 19.
국민 헌법 개헌 홈페이지 오픈 현재진행중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지 30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 사회는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9대 대통령선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약속한 바 있으며 개헌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헌이 진행되는 가운데 ' 국민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닌 ' 현실에서 ' 이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 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줄것..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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