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필리버스터3 공직선거법이 뭐길래? 공직선거법 위반 公職選擧法 공직선거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공직선거법이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공직선거법 이란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방식을 규율하는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무소속 후보자들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 더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행정법 중 수정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행정법.. 2016. 2. 28. 테러방지법 통과가 지금대로 되어야 하는 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란 말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법안으로써 9.11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제2의 국가 보안법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 2016. 2. 28.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행위.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원은 해적, 용병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인 filibustero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소수당의 최종병기.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적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때 어디까지 발언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는 의제와는 관계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드문 경우지만 성경을 읽는다거나,.. 2016.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