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選擧法
공직선거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공직선거법이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공직선거법 이란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방식을 규율하는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무소속 후보자들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 더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행정법 중 수정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행정법 계열에서 많이 바뀌기로는 많이 바뀐다는 도로교통법이 한 수 접고 들어갈 수준.
한 해에 2~3번 이상씩 개정되며, 어쩌다가는 1달 사이에 법률이 두번씩 개정되기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정당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 국민투표에 관한 사안은 국민투표법,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말 그대로 간접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선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률인 셈.
공직 선거법 위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선거법을 하나로 합친
1994년 공직선거및부정방지에관한법률로 출발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이 축약되었다.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적용되며,
선거구의 획정이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결정하는 조항들도 있다.
대부분은 후보자 및 후원회 모금 등에서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조항들이지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관계 대립이 심해질 수록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빡빡해지며,
이로 인해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매우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선거구 주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기부행위. 이는 후보자 뿐 아니라
받은 주민들까지 30배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제되어 있는 등 매우 빡빡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SNS 등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이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한계가 노출되는 구역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