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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6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발의 by 정춘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순 의원이 부부재산제도를 개정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해야 한다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부부재산제도로 인해 부부 양측이 평등하지 못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점인데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한 법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한쪽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것이 현실이라며 발의한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글쎄요... 최근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출산율도 게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 이렇게 된다면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듯 하네요.. ㄷㄷ 2018. 7. 5.
주52시간 근무 6개월 처벌유예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 관련) 내용으로 근로 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7월1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은 하되 금년 말까지 단속, 처벌은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2018/02/27 - 근로시간 52시간 법안 통과 대상과 시행은? 2018. 6. 20.
내로남불 뜻 자기방어를 위한 자기합리화 요새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 내로남불 ' 이라는 말인데요. 얼핏보면 사자성어 같기도 한 이 말은 사실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뜻을 모르는 분들은 내로남불 사자성어 한자가 어떻게 되냐며 묻기도 하는데요. 내로남불 뜻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행동에는 비난을 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변명을 하면서까지 합리화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말 '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겐 자비로운 태도 (자기합리화) ' 를 일컫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보이며 내로남불 이라는 단어가 게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처음 등장한건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여야 갈등의 원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누리꾼들이 내로남.. 2018. 3. 2.
레임덕 뜻과 일어날 레임덕은 일어난다, Lame duck 레임덕 뜻 경제 용어이자 정치 용어. 임기말 증후군,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 용어로 쓴다. 레임덕 유래와 의미 원래 정치용어가 아닌 경제용어로,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런데 그것이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 시에 상대 당의 임원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정치적 용어로 변모하였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레임 덕이라고 칭한다. 각 나라의 최고위 권력자, 즉 대통령급의 공직자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길때 또한 대통령이 나온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획득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 수행이 문제 발생.. 2016. 4. 14.
4.13 총선 투표율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진행 75% 4월13일 4.13 총선의 개표가 한창입니다. 현재 75.2%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시 기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58%입니다. 지난 총선에 비하면 약 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오전만 해도 지난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오후가 되자 조금씩 상승하였습니다.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의 방송3가 출구조사는 위와 같았습니다. 야권 단일화 실패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었다고 하였지만 실제 투표에선 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75%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지역구 의원 253석 중 새누리당이 109석, 더불어 민주당이 106석, 국민의당이 25석, 정의당 2석, 무소속 11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개표도 진행중이며 정당 비율은 새누리당이 36.6% 국민의당이 25.. 2016. 4. 14.
선거구획정 논란을 알기쉽게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대한민국을 전교생 5천만명이 다니는 학교라고 가정해봅니다 당신도 그 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 중대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천만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학생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반마다 자신들을 대표할 반장을 뽑는것입니다. 그 반장의 이름은 바로 '국회의원' 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는 5천만명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246명은 자신의 반이 있는 지역구 의원이고, 나머지 54명은 반에 상관없이 뽑힌 비례대표 의원 입니다. 4년마다 국민은 자신들의 반장 격인 국회의원을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기 1년전, 대한민국이라는 학교는 학생수와 지리적.. 20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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