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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5

비상용승강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6. 2. 9., 1999. 5. .. 2024. 4. 24.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 (이하 " 공동주택" 이라 한다)2. 업무시설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1등급 이상 취득 의무(공동주택은 2등급, .. 2020. 10. 2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2020. 10. 24.
난연재료 불연재료 내화구조 방화구조 각 의미 난연재료 불연재료, 내화구조 방화구조 비슷하면서도 복잡한 언어들 우선 건축법을 먼저 찾아보면 건축법 제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내화구조가 뭐길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이런 언어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7~11 ▶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 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2018. 3. 17.
건축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 확인하기 건축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 8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부분1a. 창고 중 물품 입.출입을 위한 차량 접안시설물의 경우 지표면상 1.5m 이하 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3. 지상층에 설치한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6. 생활폐기물 보관함 7.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8.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등. 참고로 견적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외벽 (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물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 이중벽의 .. 2018.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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