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3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역사교과서 개정안에 따르면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 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부 "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 한다는 이유이지만 우리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선진적 형태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인 자유민주주의를 굳이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냐는것인데요. 역사교과서에서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게 되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그 의미가 불명확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2018. 6. 22. 국민 헌법 개헌 홈페이지 오픈 현재진행중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지 30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 사회는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9대 대통령선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약속한 바 있으며 개헌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헌이 진행되는 가운데 ' 국민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닌 ' 현실에서 ' 이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 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줄것.. 2018. 2. 19. 성매매특별법 위헌,합헌 논란에 합헌 결정 성매매특별법 이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성매매 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법률 중 하나이다. 2001년 미국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하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의 보호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새로운 성매매 규제 법안의 필요성과 함께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하였으며 성구매자 역시 적발되면 입견하도록.. 2016.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