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더불어민주당 정춘순 의원이 부부재산제도를 개정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해야 한다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부부재산제도로 인해 부부 양측이 평등하지 못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점인데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한 법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한쪽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것이 현실이라며 발의한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글쎄요... 최근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출산율도 게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
이렇게 된다면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듯 하네요.. ㄷㄷ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