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9시 30분 북한의 김정은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상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일정을 갖게 되었는데요.
양측 정상이 담은 내용의 공동선언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공동선언문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양보한 느낌이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1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 (미군 철수요청?)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기로하였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지원바께 없는 상황에서
또 판문점 선언을 통해 퍼주기가 시작되는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도로가 좋지 않아서 초대하기 민망하다는 말을 했을정도로 열악한 북한 상황에
1-6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핵폐기 없이는 영원한 제재대상이라는 북한을 대놓고 지원해줄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2-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장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가 중지되었으며 이로인해 북한이 항상 반대해오던 한미훈련 역시 중지 또는 철수로 이어질까도 불안하네요.
또한 가장 관심사였던 완전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짐이 아닌 노력 수준으로 그쳤는데요.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종전, 4자회담 등 그럴듯한말들은 있었지만 긍정적인 이미지 획득과
시간벌기 및 경제지원등을 받을수 있게 된상황에서 과연 이후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북한 김정은 과연 믿을 수 있을지요...
1938년 뮌헨 협상 뒤 귀국한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헤스턴 공항에서 히틀러와의 합의문을 흔들어보였습니다.
' 우리 시대의 평화 ' 이루어냈다.
하지만 곧이어 2차 대전이 발발하였고 ' 우리시대의 평화' 는
순진한 유화정책을 상징하는 문구로 끊임없이 희롱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