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은 다음 사람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1. 두 개 이상 구매했더니 전파인증(적합성평가)를 받으라고 해서 폐기하거나,
2. 부가세 환급을 위해 사업자로 통관하려고 했더니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낭패인 경우
이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몇 개를 들여오던, 사업자로 통관하던 상관없이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울면서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국내에도 이미 판매중인 제품이다(=적합성평가를 이미 받음)
2. 전파인증을 제조사가 직접 받았다
적합성평가를 이미 받아서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로지텍 마우스, 델 노트북 등)은 적합성 평가를 제조사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만 세관에 알려주면 전파인증 없이 통관이 됩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전자제품을 들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면제받거나, 2. 이미 받았거나
1. 면제받는 사유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여기에 보통 해당합니다.. 그런데 1대를 초과하게 되거나, 개인이 아닌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면제가 안되는 것이지요. 면제가 안되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만 세관에 증명하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제조사가 아닌 수입사가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세관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게 하고 있습니다.
로지텍이 평가를 받은 거면 OK이지만 다른 수입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면 안됩니다.
(비싼 비용 들어가는 평가를 제일 먼저 수입하는 놈만 내는 억울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 + 세수확보)
자세한 설명입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 제품에 KC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KC마크가 있으면 한국 전파인증을 받은 겁니다.
확인이 힘들면 국립전파연구원에 가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적합성 평가 번호를 알아내야 합니다.
http://www.rra.go.kr/ko/license/A_c_search.jsp
적합성평가현황검색 -> 인증/등록 연월일을 5년으로 설정하고, 상호나 모델명으로 검색
(설마 5년 넘은 제품을 수입하진 않겠지...)
잘 검색이 안됩니다.
적합성 평가번호를 알아내는 가장 편한 방법은 국내 오픈마켓 상품정보입니다.
제일 아래 보면 KCC 인증을 필함 MSIP-CMM-DZL-M-R0052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증번호입니다.
다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현황 검색에서 인증/등록 연월일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인증번호에 저 번호를 넣어서 검색합니다.
결과를 클릭하면 이런 내용이 뜹니다.
상호 LOGITECH Inc.
기기명칭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모델명 M-R0052
파생모델명
인증번호 MSIP-CMM-DZL-M-R0052
제조자 LOGITECH Inc.
제조국가 중국
인증연월일 2014-11-21
기타
상호가 로지텍입니다. 즉, 제조사가 받은 인증입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id를 만듭니다.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클릭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클릭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아님!)
공통사항 탭에서
B/L번호 기재
수입자에 신청인과 동일하게 기재
수입화주도 신청인과 동일하게 기재(해도 됨)
품목사항 탭에서 전파연구원 정보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인증번호에 MSIP-CMM-DZL-M-R0052
거래품명에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모델명에 M-R0052
제조국 중국
제조자 Logitech Inc.
추가 누르고 오류검증하고 전송. 끝.
이 절차를 통관하기 전에 미리 해놓으면 편합니다.
관세사한테 전화오면 "적합성평가확인 신청 이미 해놨어요." 라고 한 마디 하면 관세사가 아주 행복해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