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개정안에 따르면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 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부 "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 한다는 이유이지만 우리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선진적 형태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인 자유민주주의를 굳이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냐는것인데요.
역사교과서에서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게 되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그 의미가 불명확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내용도 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으로 교체되기 때문인데요.
당장 내년(2019년) 초등학교 5,6학년들이 배우게 될 사회교과서이며 내후년(2020년)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 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라는 서술 삭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현 정부 기조에 맞게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대체하는데요.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당시를 대한민국 건립 시점으로 보는 현 문재인 정부 역사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는것 입니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감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와 민주주의 차이
이해하기 쉽도록 웹툰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첨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