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에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가지 권고안을 제시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등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품에 대해서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철강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부여되면 큰 타격이 있을것으로
현재 정부와 철강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권고안 3가지
1) 모든 철강 수입에 최고 24% 관세 부과
2) 12개국(한국포함)에 최소 53% 관세 부과
3) 모든 국가에 대해 17년 수입 기준 63% 쿼터제 실시
왜 우리나라가 12개국에 포함되어 있을까 .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미국과 통상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 철강을 우회 수출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되어 있는것 입니다.
이미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에서
중국산 덤핑 철강제품의 수입을 한국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철강협회 입장과 같으며
한국이 중국산 냉연강판을 수입해 강관을 만들어 미국에 밀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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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12개국 선정 기준을 미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 철강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로 볼 여지도 있지만
보고서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그 이유로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독일, 대만, 영국등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철강 수출 1위임에도 12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적한 국가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친중 또는 미국의 정책에 반발하는 국가들로 이뤄져 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친중국가로 보고 있다는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의 고용 상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독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부동산 등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대외 경제환경까지 최악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리라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