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지 30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 사회는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9대 대통령선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약속한 바 있으며
개헌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헌이 진행되는 가운데 ' 국민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닌 '
현실에서 ' 이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 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줄것을 지시 받았는데요.
이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에서는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에 좋은 의견이 전달되길 바라며
국민 헌법 개헌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안건들이 올라와있으며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투표는 물론 댓글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받는 안건 외에 추가 안건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개헌 홈페이지 오픈이 얼마 되지 않아 투표나 댓글이 많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 쉽게 참여가능한만큼 조만간 많은 의견과 투표율이
보여지리라 생각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안건을 예로 보자면
안건에 대해 찬성과 중립, 반대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표는 26명으로 아직 적은 수지만 게속해서
모든 안건에 대한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어느정도 투표가 진행되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진행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헌법 현행조문을 확인하고 , 개헌되어야 하는 이유 , 쟁정과 논의를 통해
찬성과 반대 각각의 의견을 남기면 이에 따라 국민 헌법 , 개헌에 참고되어진다는것 입니다.
이렇게 투표된 내용이 100% 반영되리라 생각하진 않지만
현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